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7호

2019년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 2차 수정공고

『2019년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19년 242억원(121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2. 신청자격 등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매출액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상시근로자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정부출연금은 100% 바우처 서비스기관이 사용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5일(금) ~ 3월 13일(수)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오픈 이노베이션(OIN) 추천과제에 대한 신청은 별도 진행 및 향후 안내 예정(4월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 2019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시점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신청시 (최초)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신사업 분야 진출 계획서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⑨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추가제출* (서면평가 통과 시)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⑪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⑫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⑬	오픈 이노베이션(OIN) 추천서(해당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⑨∼ ⑬번)는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5.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6. 평가절차 및 기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사업 R&D바우처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	서면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	바우처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 바우처 서비스기관)	←	협약 및 바우처 지급 (전문기관)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 신청 중소기업, (바우처 서비스기관) 공동개발기관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중소기업‘고용영향평가’평가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 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서면평가 (3~4월)

◦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 과제 추천

□ 대면평가 (4~5월)

◦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추천

* 단,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 추천과제는 서면평가 면제 및 대면평가시 가점(5점) 적용

□ 지원과제 확정 (5월)

◦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