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경제과 제715호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	환경산업과 제104호(2014.1.21)
개정 :	환경산업과 제194호(2016.2.15)
개정 :	환경산업경제과 제476호(2018.2.22)
개정 :	환경산업경제과 제850호(2018.3.13)
개정 :	환경산업경제과 제715호(2019.2.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2.22>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세부 분야에 적용한다.<개정 2018.2.22>

1. 해외 특허출원, 현지 기술성능 평가 등 현지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분야

2. 현지 사업개발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시장조사 및 홍보․마케팅 등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분야<개정 2019.2.13>

3. 목표 해외시장 진입장벽 해소 분야

4. 기타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22>

1.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협회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컨설팅기관”은 전문기관의 컨설팅 풀에 등록된 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의해 컨설팅 위탁을 받은 컨설팅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2.13>

5. <삭제 2016.2.15.>

6. <삭제 2016.2.15.>

7. <삭제 2016.2.15>

8. “신청기관”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환경산업체를 말한다.<개정 2016.2.15>

9. “사업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추진계획서”라 함은 주관기관이 수출역량 강화, 수출창출 및 기타 해외사업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개정 2016.2.15>

11.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기관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삭제 2016.2.15>

1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4. “협약”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7. “사업화 과제”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과제를 말한다.

제4조(전문기관)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 평가위원회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평가, 관리, 보고

4. 사업비의 관리, 정산

5. 주관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 외 관련 행사 및 홍보 지원

6. 성과분석, 결과의 활용․보급 및 홍보<개정 2016.2.15.>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공고 및 선정

제5조(공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2.15>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컨설팅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2.15>

제6조(사업신청)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②신청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공고에 명시된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신청서 접수절차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접수만이 유효하며 우편 또는 인편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3>

제7조(컨설팅기관의 심사 및 정보제공)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컨설팅기관 풀 등록을 신청한 컨설팅 기관을 심사하여 주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

1. <삭제 2018.3.13>

2.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5급 이상을 충족하는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기관<개정 2018.2.22>

3. 시장조사, 기업 역량진단․전략수립, 무역실무, 수출금융, 해외투자, 해외법률․계약검토, FTA 대응, 해외인증․벤더등록 및 기타 분야의 컨설팅 역량을 보유<개정 2016.2.15.>

4.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구비서류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신설 2016.2.15.>

②전문기관은 컨설팅기관 등록 후에도 관련 인력 및 역량에 대해 보완을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2.15.>

③컨설팅기관 단가는 별표4의 컨설턴트 단가기준을 준용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개정 2019.2.13>

제8조(참여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2.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6.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7. 국가과학기술정보(NTIS) 등에 의하여 국가 R&D 및 각종 지원 사업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조치 중인 기업<신설 2016.2.15>

제9조(사전검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개정 2016.2.15>

2. <삭제 2016.2.15>

3. 제8조에 따른 참여제한 여부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13>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신청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6.2.15>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사업 신청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2.15>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2.13>

제3장 평가위원회

제10조(구성)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선정평가 및 주관기관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사업평가 유예 주관기관의 최종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의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사업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2.13>

1. 환경부 사업 담당관<개정 2019.2.13>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외사업 분야 또는 환경 분야를 전공한 자

3. 환경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과장급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해외 지역별 전문가, 무역전문가, 금융전문가, 마케팅전문가 등 해외수출 관련 분야 전문가

5.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 중 7인 이하의 위원과 전문기관의 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19.2.13>

③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로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컨설팅기관의 장 또는 사업 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하거나 사제관계인 전문가<개정 2016.2.15>

2. 주관기관 및 컨설팅기관의 장 또는 사업 책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전문가<개정 2016.2.15>

3. 신청기관에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중인 전문가

4. 그 밖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11조(운영) ①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2. 사업비의 적정성 평가

3. 사업 추진상황 점검, 수행결과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한 제재 여부<개정 2016.2.15>

4. 컨설팅기관에 갈음하는 주관기관 자체의 컨설팅 역량보유 여부<신설 2016.2.15>

5. 그밖에 사업수행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평가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선정평가)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신청기관을 별표1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별지 제5호 선정평가서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2.13>

②평가위원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60점 미만의 신청기관은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1에 제시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2.15>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

⑤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①주관기관은 선정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컨설팅 활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제11조제2항4호에 따라 주관기관이 자체적인 컨설팅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컨설팅 활용계획에 갈음하는 자체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2.13>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전항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등의 적정성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2.15.>

③주관기관은 제7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공한 컨설팅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이외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컨설팅기관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2.13>

제4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제14조(협약체결)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협약서 및 계획서

2. 사업비 지급 청구서 및 통장사본

3. 민간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신설 2016.2.15>

5. 현물납부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신설 2016.2.15>

6.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수행)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

②<삭제 2016.2.15>

③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활동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 수행일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일지를 전문기관이 정한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2.15>

1. <삭제 2016.2.15>

2. <삭제 2016.2.15>

3. <삭제 2016.2.15>

4. <삭제 2016.2.15>

5. <삭제 2016.2.15>

④ <삭제 2016.2.15>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협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

②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의 변경승인 요청공문과 별지 제10호 서식의 변경승인요청서

2. 사업참여 인원 변경시 재직증명서<개정 2019.2.13>

3. 사업비의 세목 변경시 변경사용내역<개정 2019.2.13>

4. <삭제 2019.2.13>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1. 주관기관의 주소, 상호 등의 변경<개정 2016.2.15>

2. 사업의 목표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계획 추가, 참여율 변경, 사업비 세세목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9.2.13>

제17조(협약의 중단 및 해지)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4.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간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거나 수시점검에서 사업 중단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16.2.15>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표2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2.13>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지원금의 금액을 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 주관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확정한다.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 추진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와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제10조제1항의 전문위원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2.13>

②<삭제 2016.2.15>

③<삭제 2016.2.15>

④제1항의 수시점검 결과 주관기관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경우 사업 중단조치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2.15>

제19조<삭제 2016.2.15>

제5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20조(정부지원금의 결정) ①사업의 지원기간은 협약종료일까지 이며, 주관기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6.2.15>

②총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최대 70% 이내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사업의 단계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비율 및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신설 2016.2.15>

제21조(민간부담금의 형태) ①민간부담금은 제20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의 합계로 한다.

②주관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총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사업비의 계상기준) ①사업비는 직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은 별표3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별표5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2.13>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정산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며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비의 2% 금액에 한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2.13>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세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목간의 사업비 변경은 없고 20% 이내의 세세목간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3>

③제1항의 경우에 개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지출은 본 사업비의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2.15>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장비, 기자재 및 시작품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계획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2.15>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과 업무협력협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부실정산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④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소명·보완을 거친 후 정산결과(정산액, 최종잔액, 수정·보완내용 및 사유 등)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정산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사업 외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하며, 확정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

[eqn: 정부지원금``반납액`=`환수대상금* TIMES {정부지원금액} over {정부지원금액+민간부담금액}]

* 환수대상금 = 집행잔액 + 부적정 사용금액

⑥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통보받은 잔액 중 정부지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17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환수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주관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집행 잔액, 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 및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6조(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협약기간의 중간을 전후한 시점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별지12호 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2.15>

③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산출은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신설 2016.2.15>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평점이 80점 이상인 사업을 ‘합격’으로 판정하고 필요 시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수정·보완 내용을 중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평점이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사업을 ‘보완’으로 판정하고 현장점검 및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완이 되었거나 보완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보완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조치 후 별표 제2호에 따른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2.15>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인 경우 ‘실패’ 판정을 내리고 중단조치하고, 동일 사업기간 내에 신규 공고가 있을 경우 환수금으로 추가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2.15>

제27조(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시점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한 별지13호 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1. 주관기업 현황분석

2. 개선방안 도출과정

3. 수립된 개선방안

4. 사후관리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4호 최종평가서 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주관기업을 ‘성공’으로 판정한다.<개정 2019.2.13>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최종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평가 유예’로 판정하고, 1회에 한하여 1년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2.13>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실패’로 판정하고 별표 제2호에 따른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⑤<삭제 2019.2.13>

⑥‘성공’ 판정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을 종료하고 제25조에 따라 사업비 미 사용분을 반납한 후,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신설 2019.2.13>

1.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

⑦‘사업평가 유예’로 판정받은 주관기관은 유예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평가 유예기간에 돌입하며, 제25조에 따라 사업비 미 사용분은 반납한다.<신설 2019.2.13>

⑧‘사업평가 유예’로 판정받은 주관기관의 평가 유예기간에 따른 사업비 활용기간 연장은 불인정한다.<신설 2019.2.13>

⑨‘사업평가 유예’로 판정받은 주관기관은 1년간 평가 유예기간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80점을 기준으로 ‘성공’ 또는 ‘실패’를 판정하고, 판정에 따른 처분사항은 각각 제6항의 사업종료 절차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준용한다.<신설 2019.2.13>

제28조(제재 및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환수한 사업비로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잔존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6.2.15>

제29조(이의신청)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25조에 따른 정산결과

2. 제26조에 따른 중간평가결과<신설 2016.2.15>

3. 제27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4. 제2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5.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의 분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조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③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의 과반수가 인정한 의견을 의결한다.

제30조(사업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의 사업 결과로 얻은 성과물을 국내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수출 역량강화를 위해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16.2.15>

제31조(사후관리 및 성과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의한 최종 평가 및 재평가를 받은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실적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5>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후 3년간 해외수출 등의 실적 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2.13>

제32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5년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 지침의 제27조, 제30조, 제31조를 적용한다.

부  칙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 중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 내용을 따른다.

부  칙 <2019.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 중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 내용을 따른다.

서 식

【별표】
[별표1]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
[별표2]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기준
[별표3]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4] 컨설턴트 단가 기준
[별표5]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표6]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선정평가서
[별지 제6호 서식]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사업비 지급 청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2호 서식] 중간보고서
[별지 제12-1호 서식] 중간평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평가서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이의신청 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0호 서식] 사전검토서
[별지 제21호 서식] 시제품(시작품)제작 사전승인 신청서

【별표1】<개정 2019.2.13>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

※ 매출액, 부채비율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 2년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확인원 혹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출기준(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수출액은 최근 2년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원,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외국환 입금증  및 기타 전문기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기준이며 달러 자료는 연도별 1년간 평균환율을 준용하여 원화로 계산

기준	세부항목		배점
정량평가(30)
기업역량 (20)	사업실적 (10)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원 이상	10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원 ∼ 200억원 미만	8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원 ∼ 150억원 미만	6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원 ∼ 100억원 미만	4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원 미만	2
	안정성 (10)	1)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00% 미만	10
		2)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00% ～ 150% 미만	8
		3)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50% ～ 200% 미만	6
		4)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200% ～ 250% 미만	3
		5)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250% 이상	0
글로벌시장 지향성 (10)	수출실적 (10)	1) 수출액(최근 2년 평균) 20억원 이상	10
		2) 수출액(최근 2년 평균) 10억원～20억원 미만	8
		3) 수출액(최근 2년 평균) 5억원～10억원 미만	6
		4) 수출액(최근 2년 평균) 1억원～5억원 미만	4
		5) 수출액(최근 2년 평균) 1억원 미만	2
정성평가(70)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20)	사업목표의 적정성	수출목표액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중간목표, 최종 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의 차별성	10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보유 역량 대비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성과 창출가능성 (20)	사업전략의 적정성	세부 방법, 전략의 합리성 및 효과성	10
	사업계획의 성과연계가능성	현지 수요 및 시장성(성장성), 시장 진입전략 및 역량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의 성과도출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능력 및 전략체계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경험,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해외 네트워크 확보 실적 등)	10
	사업 관리능력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	10
예산사업비 관리(5)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집행의 합리성	5
성과활용 가능성(5)		후속사업 파급효과, 중장기적 수출 목표 이행가능성 및 컨설팅 활용 계획	5

【가점】최대 10점 이내 한도

가점항목	배점
수출목표 제품 자체 또는 그 운용·관리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프로젝트의 적용이 완료된 경우(관련 인증, 및 자격사항 첨부)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드론 ◌ 전기차, 수소차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 사물인터넷, 로봇	3
우수 환경산업체(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	2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기업	2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2
해외인증 획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단 ISO제외)	2
환경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2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1점)	1∼2
환경마크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에코디자인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의 AAA∼A 등급 기업	1
환경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 신청기업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인정

【별표2】<개정 2019.2.1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기준

1. 일반기준

가. 지침 제28조에 따른 제재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저촉하는 주관기관에게 적용하는 참여 제한 및 환수조치

나. 사업비 환수금액은 지원사업 기간에 협약한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함

다. 동일 과제에서 제재조치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

라.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 결정 및 감액 가능

2. 세부기준

대상	참여제한	환수금액
①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사업	-	-
② 사업 관리 및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사업
-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활동 및 수출계약 절차를 불이행한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목표활동 및 수출계약 절차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내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30% 이내
③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과제	2년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지원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⑤ 환수금 및 정산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사업
-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환수금 미납의 경우	2년	정부지원금 환수금
- 위탁정산기관에서 산정된 정산금 미납의 경우	2년	정부지원금 미납액
⑥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유용하여 사용한 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5년 이내	정부지원금 전액
-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정부지원금 전액
⑧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지침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정부지원금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사유를 고려한 금액

비고1)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사업기간 범위 내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액 감액에 대하여 심의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고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수행기업이 자진하여 해당 금액의 사업비를 전보(塡補)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되는 정부지원금 전액 중 정상을 참작하여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경미한 규정 위반사항의 경우 1차에 한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별표3】<개정 2019.2.13>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2. 재료비: 시약, 재료구입비 3.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외주 제작경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항목에서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를 구입 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당 기기‧장비‧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 구매계약서 제출 2. 시작품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3. 시작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비 중,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현금 계상
	판매 촉진 및 정보비	1. 사업홍보비: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전시 등 사업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시장조사비: 시장정보조사·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활용, 자문비, 회의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1.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계상 가능하나 단순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2. 주관기관 사업참여 인력 및 협의된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인력 이외의 전문가, 통역관 등의 여비 관련 항목은 기술정보활동비 계상 3. 전문가 활용, 자문비, 통역료의 경우 인적사항 및 활동내용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사업 활동비	1. 여비: 주관기관 사업참여 인력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위탁정산비용 등 3. 유통비: 시제품 및 해외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유통 비용	1. 교통비는 별표5의 계상기준 범위에서 실비 정산(항공료는 모든 경우 이코노미 기준) 2. 주관기관 사업참여 인력 및 협의된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인력의 여비 계상 3. 위탁회계정산 수수료 계산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계상하나, 보증보험 수수료는 계상 불가
	인증‧ 지적 재산권 출원비	1. 인·검증비: 기업 및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인·검증비용(신청·평가 수수료 포함) 2. 시험분석비: 인·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비용 3. 특허출원 및 등록비: 사업 관련 기술 특허 신규출원 및 등록시 소요 비용	1. 실소요 경비 계상 2. 유지비용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특허 유지비용인 경우에만 계상 가능
위탁 사업비	위탁 사업비	사업비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용역을 주어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별표4 컨설턴트 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인건비 계상

※ 각 세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4】<개정 2019.2.13>

컨설턴트 단가 기준

구분	자격 및 경험기준 (자격취득 후 경력 인정)	학력 및 경험기준 (자격취득 후 경력 인정)	단가 (원/일)
특급	해당분야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20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985,000
1급	해당분야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15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834,000
2급	해당분야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10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57,000
3급	해당분야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5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44,000
4급	해당분야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1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18,000
5급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경영(구조)개선 교육을 수료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88,000

비고1) 해당분야라 함은 컨설팅 전문분야로서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환경기술 및 산업․경영 관련 컨설팅 분야를 말한다.

비고2) 컨설턴트 단가 산정기준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천단위 이하 절사

- 직접인건비 : 매년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등급별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함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20%

비고3) 컨설턴트 단가 기준에는 이상과 같이 인건비와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 및 숙박비에 한하여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의 협의 하에 주관기관의 사업활동비(여비)로 계상 가능

다만, 해당 항목의 사업활동비를 활용하기 위한 컨설턴트는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인력으로 명시되어있는 자에 한함

【별표5】<개정 2019.2.13>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직접비	국내 여비	◦ 산정 기준 (단위: 원/일)
			구분	철도/선박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임원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선임급 이하 (부장 이하)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20,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국외 여비	◦ 산정 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실비/ 상한액)	식비		총계
			책임급 (임원급)		Economy Class		35		160	78		273
			선임급 (부장, 차장)		Economy Class		30		137	59		226
			전임급 이하 (과장 이하)		Economy Class		26		123	49		198
			※ 미 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 여비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기기․장비, 기자재비	□ 지원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사업시설 - 외부임차 비용 현금 계상 □ 지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자재 및 시설은 현물로 계상
	시약,재료비	□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비 중,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현금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사전 승인을 받은 수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작품 제작비(외주제작 비용)

【별표6】<개정 2018.2.22>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통서류(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세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당해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8. 당해 과제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금액
인정범위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는 총비용(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정산 1. 접대비 및 선물비 모두 불인정(특히 면세점 이용 등) 2. 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 사용, 임의 사용 시 무조건 불인정 3.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인원 외 여비지출 불인정 4.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정산수수료 등 필수적인 부대 경비 집행 인정(사전 협의된 경우) ◦ 사업비 비목(세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예: 논문게재료를 기술정보활동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 ◦ ‘◦◦◦외 ◦◦건’ 등 일괄 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사업비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격오지에 한하여 현금 사용 합계액 최대 2% 인정(사전협의 및 사유서 제출한 경우)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선물비용 불인정) 4. 현금 영수증 건당 5만원 초과 5. 현금 사용 합계액이 직접비의 2% 초과

□ 비목별 검토사항

1. 직접비

가. 사업장비‧재료비

1) 기기․장비, 기자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기타 기관의 시설 및 기기사용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사업기자재 관리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및 내용확인 ◦ 사업기자재 구입 시 당해 사업기관의 구입 절차에 의한 취득 여부 - 기자재는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인정범위	◦ 사업기자재 구입시 관련서류(견적서,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현금으로 외부임차료 집행을 위한 계상은 주관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사업시설에 대한 임차 시 인정 ◦ 협약시 계획서상에 없는 기자재 및 사업시설의 변경 등은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고 집행한 경우 인정 ◦ 사업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 수수료․ 보험료․ 제반 가공비 등은 인정(다만,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업시설 및 기기 장비의 설치비․ 설계비․ 감리비․ 구입비․ 공사비․ 패널 제작비 등은 불인정) ※ 불인정금액 1. 사전사용 승인이 없는 사업기자재 2.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전사용 승인받은 기자재의 주요 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변경에 포함됨) 4.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계속과제로서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5.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2) 시약․재료구입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사업종료 시점에서의 구입(현금) 및 활용(현물) 여부
인정범위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등의 구입 시 인정(사업 관련 소프트웨어는 사업기자재비에서 비목 해소) ◦ 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시약·재료,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 재료비 -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은 현금 계상 인정 ※ 불인정 1.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2.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재료 구입

3) 시작품 제작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약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작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선하증권(B/L), 물품선적 리스트 등) ◦ 시작품 등 외주제작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재료비와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 외주제작시 외주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여야 함
인정범위	◦ 시작품제작비 집행시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작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제작된 시작품이 있을시 시설물 및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제출시 인정(자체제작시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집행 불인정) ◦ 시작품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 후 집행시 인정 ※ 불인정 1. 사전 사용승인 없는 시작품제작비 2. 사전 사용승인 받은 시작품제작비의 주요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내역변경에 포함됨) 3. 내부제작비(내부제작 인건비 계상 불가, 내부제작시 재료 및 부품 등은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에서 계상) 4.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작 완료되지 않은 시작품 제작비 5.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초과하는 시작품 제작비

나. 판매촉진 및 정보비

1) 사업홍보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홍보물 실물(또는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제출) - 계약서, 견적서
사용 및 정산기준	◦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비용 ◦ 전시회 참가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사업홍보비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불필요한 판촉물 제작) 4.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5.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2) 시장조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 및 정산기준	◦ 시장정보조사·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시장조사비용 2. 컨설팅기관의 지원과 범위 및 내용이 중복되는 비용 3. 사업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4. 해당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5. 학회‧세미나 등의 연간 회원비 및 가입비 6. 시장조사를 위탁한 경우 행위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업태, 종목)에 따른 분류가 해당 행위와 무관한 경우 혹은 시장조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공통적용 1. 기술도입비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 계좌이체영수증 2. 회의비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서명필수), 회의내용 등을 기재) - 회의비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 신용카드매출전표 3. 회의수당, 자문료 - 계좌이체영수증 - 자문산출물(계약서 및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 등) - 자문료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4. 학회참가비 ◦국외: Invoice,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필요시 수료증 등) ◦국내: 학회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필요시 수료증) 5. 도서구입 -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입도서 목록, 표지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6. 기타 전문가활용에 대한 관련서류, 일괄구입 도서목록, 특정기관(KISTI 등) 정보이용 사용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 과제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논문 게재료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 학회참가비만 인정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의 개인성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 사용료(DNS사용료 등) ◦ 도서 등 국내․외 문헌정보자료 구입비(구입도서 목록제출) - 기관사용 도서구입 등 기관 공통 사용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인정범위	◦ 회의비는 외부전문가 활용 등 공식·대외적 회의․ 세미나 관련한 식대,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로 사용하되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제출 ◦ 전문가 활용시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의 필요성을 기록한 서류 제출(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및 전문가(바이어) 초청비(항공료, 체재비, 차량이용료, 자문료, 회의수당,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원고료 등) 집행시 인정 ◦ 특정 기관 정보이용료(KISTI 사용료 등)의 경우 사전 예치금액이 아닌 실제 정보이용을 위한 사용금액 인정 ※ 불인정 1.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2. 사업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회의비 3. 사업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4.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6. 선물비용 및 접대비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8.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회식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9.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다. 사업활동비

1) 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국내외 공통)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 (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항공 및 숙박비 등 인보이스 - 차량임차(주유비, 보험료 포함) 인보이스, 톨게이트 이용료 영수증 - 기타 출장보고서(사진, 현지 관계자 명함, 결과내용 첨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기준” 또는 <별표5>의 계상기준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 ◦ 협약시 계획서상의 사업참여자와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참여자의 사업참여 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지출시 여비 중 일비는 반액만 인정 3.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5.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6.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7.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2)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물품리스트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사업기간 내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종료 후 집행 증빙 필요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고료, 제수수료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세공과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 최종보고서 인쇄비 -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정산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 현물납부액 감정평가비용 등)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 주관기관 공통 사용경비(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주관기관 운영경비) 3. 협약 없이 주관기관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100만원 초과집행 4. 각종 선물비용 및 접대비

3) 유통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 및 정산기준	◦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사업관련 유통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유통비 2. 협약기간 외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라.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접수서류 등(기술가치평가비) - 지적재산권 출원 시 관련 증서 사본 ◦ 환경기술평가를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서류 등(환경기술평가비)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사업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실비정산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2. 협약기간 외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사업결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이월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전문기관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한 환경기술평가비 6. 환경기술평가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2. 위탁사업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약서 - 이체입금표 - 참여 컨설턴트 리스트(경력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또는 이체증) - 컨설턴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컨설턴트 단가산정에 따른 증빙 제출 ◦ 국외여비 중 항공료, 숙박비 관련, 주관기관 사업활동비(여비) 지출이 협의된 경우, 주관기관에 지출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일비‧식비는 컨설턴트 단가에 기 산정되므로 별도 계상 불가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컨설턴트의 비용 2.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과제 결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컨설턴트 단가표와 경력증명서상 산정된 단가가 불일치할 경우 5. 참여컨설턴트 외의 여비 6. 사업기간 중 인력변동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컨설턴트 비용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2.13>

Ⅰ.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 자					기업구분			□중소 □중견 □대기업
설립일자					상장여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임직원수					홈페이지
본 사								☎ (Fax )
공 장								☎ (Fax )
업종	표준산업분류				산업기술분류			6자리 코드 기재
기업현황	20 년			20 년					비고
자본금	00		억원	00			억원		평균		00	억원
총 매출액	00		억원	00			억원		평균		00	억원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x100%)
총 수출액	00		억원	00			억원		평균		00	억원
환경분야 수출액	00		억원	00			억원		평균		00	억원
환경 R&D 투자액	00		억원	00			억원		평균		00	억원
수출목표액	원/(사업선정~사업종료 시점)
주력기술‧제품명	□최종제품(플랜트) □부품 □ 소재 □설비․장비 □기타( ) 기술‧제품명 :
국내외 특허상황	국내 : 해외 :
해외 진출 현황	※ 해외지사 또는 법인 설립/대리점 및 Agent 보유 상황
환경관련인증현황	※ NET, NEP, 환경마크, 녹색인증, 환경부장관상수상, 해외환경인증명 등 기입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상기 신청기관은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부채, 채무불이행 등 기업 및 대표이사(임원)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Ⅱ. 사업추진계획서

1. 기업 현황	00

가. 주력기술

나. 주력제품

다. 해외사업부서 구성 및 현황

라. 해외사업 현황

마. 자체 역량평가 총평

2. 신청기업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현황	00

가. 국내‧외 기술 수준

나. 국내‧외 시장규모

다. 주요 사업화 현황

라. 국내·외 기술경쟁력

3. 사업목표 및 내용	00

가. 최종목표

나. 종합 성과지표

다. 연도별 목표 및 내용

4. 시장 진출전략 수립	00

가. 현지 시장수요 분석

나. 지원 분야별 추진계획

다. 최 목표 및 시장확대 로드맵

5. 가점 현황	00

6. 기타 현황	00

1. 기업 현황

가. 주력기술

환경산업 대분류	□수질, 수처리 □대기 □폐기물 □기타
기 술 (공 법)	기술명
	기술(공법) 모식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주요부품
	부품명			용량/모델			외주/자체공급여부
	주요 특장점(사양)
	전력 소모량(㎾/h)				물 사용량(㎥/일)
	약품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운영경비(원/월)
	부품교체비(원/연)				기 타
특허 및 수상내역	특허 및 수상내역
	등록번호		내용						취득일자
납품 및 수출	주요 납품 실적(국내)
	기 간		납품량			납품처			금 액
	주요 수출 실적(해외)
	기 간		수출량			수출국(납품처)			금 액
수요처	주요 고객		□대기업 □공공기관 □일반 소비자 □기타바이어
	주요 수요처		주요 수요처가 되는 설비 및 산업군을 기재

※ 필요시 양식 연장 기재 가능

나. 주력제품

제 품 (핵심기술)	제품명				모델명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중 량
	HS코드		국내기준 10자리 작성
	제품사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주요 특장점(사양)
	전력소모량(㎾/h)				물사용량(㎥/일)
	약품사용량				폐기물발생량
	처리량				운영경비(원/월)
	형식(방식)		□완제품 □반제품 □부분품
	주재료				부재료
인증 및 보증	인증종류	취득연도		인증종류	취득연도	인증종류			취득연도
	□ ISO9001			□ ISO14001		□ KS(한국)
	□ KC(한국)			□ UL(미국)		□ NSF(미국)
	□ CE(유럽)			□ RoHS(유럽)		□ BS(영국)
	□ CCC(중국)			□ JIS(일본)		□ 해당없음
	기타 ( )
	품질 보증
	보증기간				보증범위
	반품조건				기 타
공급능력	연간생산능력

다. 해외사업부서 구성 및 현황

1)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자				생년월일		. . .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직 위									F A X		- -
	부 서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학 력
부터		까지		학교(과정)명					전공명				학위
				대학교이상 학력
경 력
부터		까지		회사(단체)․연구명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2) 참여인력 구성도 ※ 운영 상황에 따라 구조 변경 가능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OO팀(주요업무)						XX팀(주요업무)						△△팀(주요업무)
참여인력

3) 팀원의 역량(직급, 학력, 업무)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연락처
					신청기관 내 담당업무

라. 해외사업 현황

1) 최근 5년간 수행한 해외사업 현황(국가, 규모, 결과 등)

연번	수행사업명 (발주처/기관)	국가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주관/공동 여부	세부 내용
1
2
3

2) 보유 해외 협력 네트워크

제품 및 기술	시장(고객 또는 지역)	비 고
		현지 연구기관, 발주처 등과의 MOU 체결 현황 등

마. 자체 역량평가 총평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수출인프라 구축 등 신청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을 자체평가하여 기술

□

□

2. 신청기업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외 기술수준

□ 신청기업 자체 분석 및 전문자료 내용을 기술

□

□

나. 국내․외 시장규모

주요 목표 시장	신청기업에서 수출 목표로 하고있는 국가 및 지역 기술
시장규모
구 분		현 황	예 상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다. 주요 사업화 현황

기업명	지역	사업 내용	사업현황
		신청기업에서 분석한 국내·외 기업의 사업화 현황

라. 국내‧외 기술경쟁력

국내외 유사기술‧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분석
기업명	소재지(국내외)	비 고
		신청기업에서 분석한 유사기술 및 자사 제품과의 차이점 기술

3.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사업수행 기간 내 달성 목표를 기술

목표 수출액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달성목표 기술 원(\)
공사수주
대상국가(지역)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내용		달성시기(연/월)		예상금액(억원)
제품판매
판매처(판매경로)		제품형태		단가/수량		달성시기(연/월)		예상금액(억원)
기타성과 (인증, 승인, 논문, 특허 등)
구분		주요 계획						달성시기(연/월)

나. 종합 성과지표

항 목	Y-2년도 (20XX년) 실적	Y-1년도 (20XX년) 실적	당해연도(20XX년)		차년도 (20XX년) 실적(예상)	Y+5년도 (20XX년) 실적(예상)
			전체목표	사업기간 중 목표
수출(억원)
매출(억원)
특허·인증(건)
마케팅(건) (전시회 참가, 홍보자료 구축 등)
네트워크(건) (바이어 발굴, MOU구축 등)
기술실적(건) (시제품 제작, 시험성적서 발급)
기타(건) (포상, 보도실적 등)	-	-

다. 연도별 목표 및 내용 : 수출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비전을 기술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수출목표액 (억원)
1차년도 (20XX년)			당해연도 전체 수출목표액 작성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4. 시장 진출전략 수립

가. 현지 시장수요 분석  ※ 목표 시장별 상세기술

목표시장	신청기업에서 수출 목표로 하고있는 국가 및 지역별 기술
제품명	진출국가 선정이유
진출국 시장 현황
□ 목표시장의 주요고객, 경쟁현황, 현지 관련사업 추진현황 등 □ □
목표시장 인프라 구축 현황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역량(인력, 시설, 네트워크) 및 기술보유 현황 □ □
사업추진상의 리스크 관리
□ 목표시장의 특성(환경오염도, 주요이슈, 정부규제, 현지기술수준 등)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 □

나. 지원분야별 추진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신청기업의 사업추진 계획을 기술

구분		추진계획
역량강화	기술실적 확보지원	현지 협력사 및 바이어 발굴,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시장정보 및 경쟁사 정보 조사,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전략 및 시장조사 전시회참가 등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기술
	시장 확장 지원
	해당국가 구조장벽 해소
수주실적 강화	수주목표액 달성
	프로젝트 발굴
리스크 관리	리스크 예상 및 분석
	대응방안

다. 최종목표 및 시장 확대 로드맵

1) 현지시장 진출 주요전략

목표 시장		신청기업에서 수출 목표로 하고있는 국가 및 지역별 기술
제품명	제품구분		시장구분			마켓 포지셔닝 설정(시장 확대 전략방향)
	신제품/기존제품		신규시장/기존시장
목표시장 SWOT 분석
강점요인 (Strength)					약점요인 (Weakness)
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 (Threat)
목표시장 시장확대 전략
단기				중기			장기

2) 신청기업의 시장확대 로드맵 및 주요전략

신청기업의 향후 해외진출 시장 구성(단기 및 중장기 주력시장의 개척방향)
항목	단기	중기	장기
주요전략	신청기업의 진출방안 기술
시장 확대시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
항목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
대응방안
기대효과

5. 가점 현황

가점항목		배점	해당 여부
수출목표 제품 자체 또는 그 운용·관리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프로젝트의 적용이 완료된 경우(관련 인증, 및 자격사항 첨부)		3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전기차, 수소차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 드론	◌ 사물인터넷, 로봇
우수 환경산업체(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		2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기업		2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2
해외인증 획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단 ISO제외)		2
환경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2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1점)		1∼2
환경마크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에코디자인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의 AAA∼A 등급 기업		1
환경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소계 (최대 10점 이내 부여)

※ 신청기업 인증 및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부(해당 기업에 한함)

6. 기타현황

최근 5년간 정부지원 과제 참여 실적
번호	지원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 정부 출연금(만원)	주관/공동/ 위탁 여부
1
2
3

Ⅲ. 사업비 소요 명세서

1.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현금	현물	합계	비고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등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 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사업비 총액

※ 비목별 계상기준은 관리지침 [별표5]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2.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가. 직접비 명세표

구분				품명	규격	용도 (당해 사업과 관련내용)	단가 (천원)	수량	금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사업장비‧재료비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임차
			소 계
	시약, 재료구입비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소 계
구분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 계
총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계약서 첨부

※ 인쇄, 복사, 공공요금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

※ 전문가활용, 희의비는 기술정보활동비에 해당

※ “기술인증 비용”은 현지사업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유기술의 인증이 필수적인 경우,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에 계상

나. 직접비 세부 활용계획

1) 시작품(시제품) 제작의 필요성(제작 건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모		소요예산(천원)
관련 사업내용
내부/외주제작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사업내용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2)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 계획별로 각각 작성)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지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활용 건별로 각각 작성)

관련 사업명/국가
전문가 성명		소속
활용기간	~	소요예산(천원)
활용목적
활용계획
활용 기대효과

4) 홍보, 시장조사 필요성

구분	내역	필요성	금액(천원)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합 계

다. 위탁사업비 활용계획

컨설팅 수진 계획	필요성	금액(천원)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2.22>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접수 번호
컨설팅회사 현황	회 사 명		대표이사
	법인유형	( ) 법인, ( ) 비법인	설립일자	. . .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상근인력 수 (컨설팅 전담인력 수)	명명
	전 화		FAX
수행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수행책임자 및 전담컨설턴트)의 메일링, SMS 수신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첨부 : 1. 컨설팅 기관 개요 1부. 2. 보안서약서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각 1부. 20 년 월 일 컨설팅기관 : 대 표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Ⅰ. 컨설팅 기관 개요

1. 컨설팅회사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시 도 까지만 기재		업 력	년 (신청일 기준)
컨설팅건수 (전년도)	건		상근인력 수	명 (신청일 기준)
매출액(전년도)	천원		환경컨설팅사 등록여부	등록업체의 경우 등록번호기재
주요 컨설팅 분야 (수출 관련)	□시장조사 □기업 역량진단․전략수립 □무역실무 □수출금융 □해외투자 □해외법률․계약검토 □FTA 대응 □해외인증․벤더등록 □기타
	기 타	상기 분야 이외의 수출 컨설팅 관련된 주력분야 기재
정부지원사업 수행사례	환경부 및 타 산업분야 지원사업 수행 경험 기재
컨설팅 역량보유국	해외진출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나 수행 역량 보유 국가를 간략히 기입
해외 네트워크 현황	해외지사, 해외파트너 등 보유 네트워크를 간략히 기입

2. 컨설팅기관 연혁

□ 설립, 상호변경, 기관자격 취득, 언론보도, 수상경험 등의 연혁 기재

□

□

3. 컨설팅기관 역량

가. 컨설팅회사 특‧장점

□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접근법, 컨설팅 내용 차별성, 우수 컨설팅 결과 등을 기재

□

□

나. 환경 분야 대상 컨설팅 실적(최근 3년 이내 우수사례 최대 3건)

연번	구분	컨설팅 용역명	발주자	컨설팅 기간	투입인력	수행금액
1	환경/ 기타			YYYY.MM~YYYY.MM(개월)	X명
2
3

※ 구분란에는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의 경우 “환경”을, 일반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의 경우 “기타”를 표시

다. 환경 산업체 이외의 대상 컨설팅 실적(최근 3년 이내 우수사례 최대 3건)

연번	구분	컨설팅 용역명	발주자	컨설팅 기간	투입인력	수행금액
1	분야별 기입
2
3

4. 사업 참가 컨설턴트 정보

개인 정보	성 명 (국문)				성 명 (한자)				(사진)
	성 명 (영문)
	생년월일
직 장	직 위
	부 서
	E-mail								상근유무
	전화		- -						휴대전화		- -
	주요업무
학 력
부터		까지		과정				전공명				학위
				대학교이상 학력기재
경 력
부터		까지		내용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주요 컨설팅 참가 사례 및 컨설턴트 강점
□ □ □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참가 컨설턴트 정보는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할 인력을 최소 1인에서 5인까지 작성합니다.

② 사업참가 컨설턴트 정보는 컨설팅기관 등록컨설턴트 3인 중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컨설턴트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근인력 이외의 비상근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해당 비상근 전문인력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③ 비상근 전문인력은 1개의 컨설팅기관에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정보를 제출한 경우 두 기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컨설팅기관에 속한 컨설턴트의 증빙자료는 컨설팅기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사업 참가 컨설턴트 정보와는 별개로 3인의 상근인력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보안서약서와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는 사업 참가 컨설턴트 정보를 작성한 컨설턴트는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합니다.

(자료작성 및 제출 예시)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소속구분	사업참가 구분	제출자료
정우성	상근	사업참가	사업 참가 컨설턴트 정보 컨설팅기관 소속 증빙자료
이정재	상근	사업비참가	컨설팅기관 소속 증빙자료
강동원	비상근	사업참가	사업 참가 컨설턴트 정보
원빈	비상근	사업비참가	제출자료 없음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최근 3년 이내 주요 컨설팅 실적증명서류 각 1부.

③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3인)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Ⅱ.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본인은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민‧형사상의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생년월일
(컨설팅기관)		직위		성 명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Ⅲ.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환경기업 해외진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해외 수출지원 제반 컨설팅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에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관기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소속 :                             컨설턴트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9.2.13>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평가서

1. 평가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책임자
총사업비 (천 원)	합 계	정부지원금			업체부담(현금)		업체부담(현물)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가.정량 평가 (3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점수
	기업역량 (20)	사업실적(10)	매출액(최근 2년 평균)
		안정성(10)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글로벌 시장 지향성(10)	수출실적(10)	수출액(최근 2년 평균)
	정량평가 합계
나.정성 평가 (7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20)	사업목표의 적정성(10)		10∼9	8∼7	6∼5			4∼3	2∼1
		사업목표 달성가능성(10)		10∼9	8∼7	6∼5			4∼3	2∼1
	사업성과 창출 가능성 (20)	사업전략의 적정성(10)		10∼9	8∼7	6∼5			4∼3	2∼1
		사업계획의 성과연계가능성(10)		10∼9	8∼7	6∼5			4∼3	2∼1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추진능력 및 전략체계(10)		10∼9	8∼7	6∼5			4∼3	2∼1
		사업 관리능력(10)		10∼9	8∼7	6∼5			4∼3	2∼1
	예산사업비 관리(5)			5	4	3			2	1
	성과활용 가능성(5)			5	4	3			2	1
	정성평가 합계
다.가점 (10점)	가점 내용(최대 10점)										점수
평가점수(합계)								【총 점】

3.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2.13>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 업 비 : 일금                 원

- 정부지원금 : 일금                 원

- 민간부담금 : 일금                 원

◦ 협약 당사자

- 전문기관(이하 “협회”) :                        대표              (인)

주소 :

- 주관기관(이하 “회사”) :                        대표              (인)

주소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협회”와 “회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협회”가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제4조(사업 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①“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사업 수행일지를 투입일마다 작성하여, 사업 수행과정을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 수행일지는 일정별 실시내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협회”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제한은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회사”는 제①항의 수행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투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①“협회”는 “회사”에게 “지침”제20조(정부지원금의 결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협회”는 사업 착수시, 중간평가 후 사업 속계 결정시 각각 전체 지원금액의 70%, 30%를 지급하며, 정부의 예산․자금사정 및 기타 “회사”의 사업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회사”는 각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협회”는 지원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회사”는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지침의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사업비는 최초 지정된 사업비계좌와 이와 연동하는 직불카드를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업비 집행의 경우 “지침”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회사”는 지원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지침”제27조(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의 “사업평가 유예” 판정을 받아 사업성과 평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사업평가 유예” 판정을 받더라도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이상의 사업비 사용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착수금 중 민간부담금과 기 집행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협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①항 관한 사업비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회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평가 협조) ①“회사”는 “지침” 제26조(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평가) 및 제27조(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에 따른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위하여 “협회”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 “회사”는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중지 및 해지) ①“협회”와 “회사”는 협의하에 “지침”제16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증가할 수 없다.

②“협회”와 “회사”는 협의하에 “지침”제17조(협약의 중단 및 해지)에 따라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잔액은 “협회”가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지침”제28조(제재 및 환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비밀엄수) “협회”는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본 사업과 사업 성과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협회”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회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회” 및 평가위원회 등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일반적 손해) “회사”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회사”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양도 등 금지) “회사”는 “협회”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수출실적 통보의 의무) “회사”는 본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3년간 “지침”제31조(사후관리 및 성과보고)에 따라 해외수출 등의 실적 현황을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준수) “협회”와 “회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협회”와 “회사”는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사업비 지급 청구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장

직인

주관기관

직인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9.2.13>

(주관기관) 사업추진계획서

구분	내역
주관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컨설팅기관명		전담컨설턴트
		연락처
사업기간		사업금액	원(VAT 제외)
수출목표액	일금 원
첨부 1. 사업추진계획서(요약) 1부. 2. 사업추진계획서(원문) 1부. 3. 사업비 소요명세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주관기관)의 “20XX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인)
		사업책임자	(인)
	컨설팅기관	전담컨설턴트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Ⅰ. (주관기관) 사업추진계획서(요약)

1. 사업 개요

주관기관명				사업금액
컨설팅기관명				컨설팅금액
컨설팅기간 (총 투입일수)				전담컨설턴트
컨설턴트	성 명
	투입일수
	금 액

2. 사업 목표

가. 수출 목표

수출목표	지원사업 기간중 수출 목표액 (원단위) (A+B)

지원사업 이전 현황(억원)		지원사업 이후 수출 목표(억원)
20XX년		20XX년			20XX년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전체수출액	지원사업기간 수출액(A)	수출국	수출액(B)
계		소계			소계

나. 분야별 추진목표

부문별	계획
매출	사업종료 년도 수출 포함, 기업 전체매출 목표
특허·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기술실적	시제품 구축 및 시연성과, 기술성적서 취득 등
컨설팅
기타	보도자료, 수상내역 등

3. 사업추진계획

가. 과제도출 및 개선방안

문제점과 과제도출	도출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지원사업 수행 이전 수출 문제점 (300자 내외)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선하고자 한 내용 (300자 내외)

나. 개선방안 수립내용

개선방안 수립내용

개선하고자 한 내용의 액션플랜

(300자 내외)

다. 주관기관 컨설팅 요청사항

컨설팅 실시 전 (개선 전)

주요 컨설팅을 받고자 추진한 항목 및 내용

(300자 내외)

라. 컨설팅기관 주요 활동계획

실 시 결 과

1) 수출목표 및 실적,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적 내용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지원계획 작성

(300자 내외)

Ⅱ. (주관기관) 사업추진계획서(본문)

1. 기업 현황

가. 주력 기술 현황

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 현황

다. 해외사업부서 구성 및 현황

라. 해외사업 현황

마. 자체 역량평가 총평

2. 신청기업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외 기술 수준

나. 국내‧외 시장규모

다. 주요 사업화 현황

라. 국내·외 기술경쟁력

3.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최종 목표

나. 종합 성과지표

다. 연도별 목표 및 내용

4. 시장 진출전략 수립

가. 현지 시장수요 분석

나. 지원 분야별 추진계획

다. 최종 목표 및 시장 확대 로드맵

5. 주관기관 컨설팅 활용계획

가. 주요 컨설팅 요청사항

나. 컨설팅 기대효과(수출성과 창출 분야, 인프라 구축 분야 등)

6. 컨설팅기관 사업 지원계획

가. 컨설팅 지원체계(추진조직, 지원분야별 컨설턴트 및 주요 컨설팅 분야)

나. 컨설팅기관의 주관기관 분석

다. 컨설팅 수행 단계 및 일정(단계별 일정, 세부 컨설팅 내용, 예상 산출물 등)

라. 컨설팅 결과물 주관기관 적용 효과 및 사후관리 계획

※ 수행계획서 작성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를 반영한 자유양식

[첨부]

Ⅲ. 사업비 소요명세서

1.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현금	현물	합계	비고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등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 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사업비총액

※ 비목별 계상기준은 관리지침 [별표5]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2.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가. 직접비 명세표

구분				품명	규격	용도 (당해 사업과 관련내용)	단가 (천원)	수량	금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사업장비‧재료비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임차
			소 계
	시약, 재료구입비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소 계
구분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 계
총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계약서 첨부

※ 인쇄, 복사, 공공요금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

※ 전문가활용, 희의비는 기술정보활동비에 해당

※ “기술인증 비용”은 현지사업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유기술의 인증이 필수적인 경우,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에 계상

나. 직접비 세부 활용계획

1) 시작품(시제품) 제작의 필요성(제작 건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모		소요예산(천원)
관련 사업내용
내부/외주제작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사업내용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2)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 계획별로 각각 작성)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지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활용 건별로 각각 작성)

관련 사업명/국가
전문가 성명		소속
활용기간	~	소요예산(천원)
활용목적
활용계획
활용 기대효과

4) 홍보, 시장조사 필요성

구분	내역	필요성	금액(천원)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합 계

다. 위탁사업비 활용계획

컨설팅 수진 계획	필요성	금액(천원)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삭제>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9.2.13>

사업비(선금/잔금) 지급 청구서

“20XX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수행 주관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단위 : 천원)

주관기관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부지원금 청구금액

※ 사업비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와 민간부담금 입금계좌는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사업비 입출금은 해당 계좌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붙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청구인	주관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직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

주관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비(천원)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계
사업기간	20 . . . ~ 20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첨부]

비목(금액) 변경 사용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등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 지적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사업비 총액

【별지 제11호 서식】<삭제>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9.2.13>

(주관기관) 중간보고서

1. 지원사업 개요

주관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컨설팅기관			전담컨설턴트
			보조컨설턴트
주력제품			임직원수
수출목표액	지원사업 전체 목표액 (원단위)		목표시장
사업비	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2. 추진현황

가. 수출목표 및 실적(국가, 규모, 결과 등)

20XX년 수출실적	20XX년 수출 총액(원단위)
20XX년 수출목표	지원사업 20XX년 목표액 (원단위)	지원사업기간 수출실적	협약월~‘XX.12 까지의 수출액 (원단위)

지원사업기간 수출국	품목(제품 또는 설비)	지원사업기간 수출액	당초 목표액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계		(원단위)	(원단위)

나. 분야별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목표	기존목표	사업수행내용	달성도 (%)	비고 (미달성사유 및 향후계획)
매 출	(20XX년 기업매출)	(20XX년 기업매출)	(증감비율)	해당없음
특허·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컨설팅
기타	(시제품 제작 계획 있는 기업은 기술)	(시제품 제작 현황, 기술실적 확보, 보도자료 건수 등)

※ 최초 사업계획서 ‘분야별 추진목표’ 대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주요 추진 내역: 수출 인프라 구축현황(사업착수 이후 구축한 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등)

항목	시장(고객 및 지역)	구축일자 및 관리현황
(예)마케팅	중국	해외전시회 XX전시회 참가
네트워크	ABC사(중국)	‘YY.MM.DD MOU 체결 및 XX월 한국 방문
마케팅	중남미	홍보용브로셔 스페인어 버전 구축
시제품 제작	미국	전시회 홍보(XX월), 현지 시범테스트 추진(XX월)

라. 주요 추진 내역: 컨설팅 수행현황(사업착수 이후 실시한 컨설팅 내역 등)

항목	시장(고객 및 지역)	수행내용
(예)시장조사	중동	중동 해수담수화 시장 조사
바이어발굴	ABC사(중국)	중국 수처리 바이어 발굴
기업진단	자사해외영업팀	무역실무 교육 추진

라-1. 컨설팅기관 수행만족도

분야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로 평가 (1-10 사이 등급을 숫자로 기술)	비고
컨설팅기관의 주관기관 이해도
피드백 및 업무협조
컨설팅 결과물
기타 컨설팅 관련 의견 기술	컨설팅기관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3. 20XX년 사업계획

가. 사업 전략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기존 문제점 및 수립했던 전략		전략 수행현황 및 향후 계획
대상국가 진출수요 분석
진출국 시장현황 (진입장벽)		⇨
기존 진출현황 및 시장확장 가능성
기술실적 확보 현황
기타

※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나.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완료 현황 및 향후 계획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특허·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기술실적

4. 사업추진 일정 (컨설팅기관 일정 포함)

내용	추진일정(개월)																						달성도
	20XX년										20XX년
	4		6		8		10		12		2		4		6		8		10		12
예) 계획수립																							100%
예) 홍보영상 제작

	(당초)계획		추진현황

※ 최초 사업계획서 내 ‘추진 일정표’ 대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잔액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등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 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사업비 총액

※ 사업비 변경을 실시한 기업은 해당 변경내용 반영 기술

6. 지원사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필요한 교육내용, 행사 등 지원내용,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자유기입

주관기관명:                           사업책임자:               (인)

참고		수출실적 증빙자료

20XX년 수출실적
수출국	수출액	수출제품명
	(원단위)
소계
20XX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첨부
직접 수출시 무역협회 수출증빙 간접수출시 상호간 계약서 일부(계약자, 계약일시, 계약금액 증빙), 세금계산서 첨부

【별지 제12-1호 서식】<개정 2019.2.13>

중간평가서

□ 주관기관 개요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 정량평가(20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수출성과 달성	수출목표의 80% 이상 달성	20
	수출목표의 60%∼80% 미만 달성	17
	수출목표의 40%∼60% 미만 달성	15
	수출목표의 40% 미만	12
소 계

□ 정성평가(80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평가 결과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계획적합성	해외진출을 위한 계획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0
수행과정	목표 대상국에 대한 진출 적극성 및 노력도	20	20	18	16	14	10
수행실적	사업 수행 내용의 질적 성과	20	20	18	16	14	10
사업비집행	사업비 집행 합리성 및 적정성	20	20	18	16	14	10
소 계

□ 평 가 총 점 : 정량점수( 점) + 정성점수( 점) =	( ) 점

□ 기타 종합의견 ※ 긍정・부정적 검토의견,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서술

□ 평가위원 확인

평가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9.2.13>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사업책임자
사업내용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20XX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최종보고서(요약) 1부. 2. 최종보고서(원문)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Ⅰ.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요약)

1. 주관기관 현황

주관기관명		대표자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사업비	지원금액 총액 (원단위)	정부지원금	(원단위)
		민간부담금	(원단위)
활용금액	실제 지원사업 기간중 활용금액	사업비활용비율(%)	(활용금액/총사업비X100)
주생산품

2. 사업 내용 및 성과

가. 수출목표 및 실적

수출목표	지원사업 목표액 (원단위)	최종실적	지원사업기간 수출 총액 (원단위)

수출 목표 (억단위)		수출 실적 (억단위)
수출국	수출액	20XX년		20XX년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수출액
당초목표국	당초목표액
계		소계		소계

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적

부문별	계획	추진 실적
매출	지원사업수행 이전년도 매출	사업종료년도 수출 포함, 기업 전체매출
특허·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기술실적		시제품 구축 및 시연성과, 기술성적서 취득 등
컨설팅
기타		보도자료, 수상내역 등

다. 과제도출 및 개선방안

문제점과 과제도출	도출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지원사업 수행 이전 수출 문제점 (300자 내외)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선하고자 한 내용 (300자 내외)

라. 개선방안 수립결과 및 현장실행방안/과정 요약

개선방안 수립결과(내용)	현장실행방안과 실행과정
개선하고자 한 내용의 액션플랜 (300자 내외)	구체적인 실행과정 (300자 내외)

마. 컨설팅 실행결과에 대한 효과 비교

컨설팅 실시 전 (개선 전)	컨설팅 실시 후 (개선 후)
주요 컨설팅을 받고자 추진한 항목 및 내용 (300자 내외)	컨설팅 서비스 결과 (300자 내외)

바. 수행계획서상의 추진목표와 실시결과와의 비교분석 요지

1) 수출목표 및 실적,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적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수행결과 총평

(500자 내외)

사. 향후 지원기업이 추진해야할 사항 요지

향후 주관기관의 해외수출 목표 및 해외사업 추진 의지를 기술

(300자 내외)

Ⅱ.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원문)

1. 주관기관 현황

가. 기업정보

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 현황

2. 주요 성과지표 - 수출성과

가. 수출성과 개요

나. 수출목표

다. 수주현황

라. 연도별 수출성과

3. 주요 성과지표 – 수출 외 성과

가. 매출 현황

나. 특허·인증 취득현황

다. 마케팅

라. 네트워크

마. 기술실적 및 기타성과

4. 컨설팅 성과

가. 컨설팅 협조 요청사항

나. 컨설팅 수행 성과

다. 컨설팅 총평

5. 지원사업 이후 기업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6. 지원사업 총평

1. 주관기관 현황

가. 기업정보

주관기관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 자			기업구분		□중소 □중견 □대기업
설립일자			상장여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임직원수			홈페이지
본사					☎
공장					☎
업종	표준산업분류
주력 기술‧제품명	□최종제품(플랜트) □부품 □ 소재 □설비․장비 □기타( ) 기술‧제품명 :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참여인력 구성도				기업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가능
						사업책임자
OO팀 (주요업무)						XX팀 (주요업무)						△△팀 (주요업무)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담당업무 및 역할
				사업참여인력 정보 전원 기재

나-1.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 현황 수출성공 및 수출추진 품목에 대하여 모두 기재

제 품 (핵심기술)	제품명
	크 기	가로 X 세로 X 높이	중 량
	HS코드	6자리 코드 기재	모델명
	제품사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주요 특장점(사양)
	전력소모량(㎾/h)		물사용량(㎥/일)
	약품사용량		폐기물발생량
	처리량		운영경비(원/월)
	형식(방식)	□ 완제품 □ 반제품 □ 부분품
	주재료		부재료
주요인증	기존보유 인증
	지원사업 수행 중 취득 인증
공급능력	연간생산능력
주요 판매처

나-2.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 현황 필요시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 가능

제 품 (핵심기술)	제품명
	크 기	가로 X 세로 X 높이	중 량
	HS코드	6자리 코드 기재	모델명
	제품사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주요 특장점(사양)
	전력소모량(㎾/h)		물사용량(㎥/일)
	약품사용량		폐기물발생량
	처리량		운영경비(원/월)
	형식(방식)	□ 완제품 □ 반제품 □ 부분품
	주재료		부재료
주요인증	기존보유 인증
	지원사업 수행 중 취득 인증
공급능력	연간생산능력
주요 판매처

2. 주요 성과지표 현황 - 수출성과

가. 수출성과 개요

수출목표	지원사업 목표액 (원단위)	최종실적	20XX	연도별 지원사업 기간 중 수출총액 (원단위)
			20XX
			계	수출금액 총계

나. 수출목표

수출국	수출액	수출제품명	수출달성예정 시기
당초목표국	당초목표액(원단위)	판매제품명	년.월,일
계	목표금액총계

다. 수주현황

목표국	수주일시	기업명 (직접/간접)	수주금액	프로젝트 명 (수출제품명)	수출달성 예정 시기
국가명	년.월,일	수주대상기업명 (직접/간접 선택)	(원단위)	수주진행 프로젝트명 (판매제품명)	년.월,일
계			수주금액총계

※ 수주증빙자료(계약서, MOU 등) 는 별도 제출

라. 연도별 수출현황

20XX년 수출 실적
수출국	수출액	수출제품명
	(원단위)
소계
20XX년 수출 증빙자료 첨부
직접 수출시 무역협회 수출증빙 간접수출시 상호간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수행 연도별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 자료 첨부하고 필요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 자료 첨부 가능

3. 주요 성과지표 현황 – 수출 외 성과

가. 매출 현황

지원사업 이전 매출	지원사업 이후 매출	증감 추이(%)
지원사업 수행이전 수출 포함,기업 전체매출 (재무재표 자료 반영)	지원사업 최종년도 수출 포함,기업 전체매출 (재무재표 자료 반영)	지원사업이후/지원사업이전X100

나. 특허·인증 취득현황

계획	추진 실적		취득일시
특허 인증관련 취득 증빙자료 첨부
인증관련 취득 서류 사진 및 설명을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양식 연장 가능

다. 마케팅

계획	추진 실적		구축일시	활용처
	시제품 제작, 홍보자료·홈페이지 구축 등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기술
마케팅 관련 취득 증빙자료 첨부
마케팅 관련 취득 서류 사진 및 설명을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양식 연장 가능

라. 네트워크

계획	목표국	추진 실적
		네트워크 구축 바이어 발굴, 바이어 초청행사, 전시회 참가 등 관련사항 기입
네트워크 구축 증빙자료 첨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취득 서류 사진 및 설명을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양식 연장 가능

마. 기술실적 및 기타성과

계획	추진 실적		구축일시	활용처
	시제품 구축, 브랜드 개발, 신기술 개발,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기술실적 확보 내용과 보도자료, 수상내역 등 기타성과를 기술
기타 성과 증빙자료 첨부
기술실적 확보 및 기타 성과 관련 증빙자료와 설명을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양식 연장 가능

4. 컨설팅 성과

가. 컨설팅 협조요청 사항

기업별 컨설팅 의뢰 내용을 자유 양식으로 기술, 외부 컨설팅 연계 면제 기업은 “자체컨설팅 수행“ 기술

나. 컨설팅 수행 성과

컨설팅기관의 지원사업 기간 중 수행업무 내용을 자유 양식으로 기술, 외부 컨설팅 연계 면제 기업은 “자체컨설팅 수행“ 기술

다. 컨설팅 총평

분야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로 평가 (1-10 사이 등급을 숫자로 기술)	비고
컨설팅기관의 주관기관 이해도
피드백 및 업무협조
컨설팅 결과물
기타 컨설팅 관련 의견 기술	컨설팅연계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5. 지원사업 이후 기업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구분	사업목표	사업 내용	수출목표액 (억원)
20XX년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수출계획 등 기술
20XX년
20XX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출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목표 및 비전을 기술

6. 지원사업 총평

1) 수출목표 및 실적,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적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수행결과 총평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9.2.13>

최종평가서

□ 주관기관 개요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 정량평가(40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평가 결과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수출	수출목표액 달성도	20	-
인증	특허출원·등록, 기술인증 등 성과	5	5	4	3	2	1
마케팅	전시회 참가, 현지어 홍보물 제작·배포 등	5	5	4	3	2	1
네트워크	현지 기관 관계자 회의 및 면담, 바이어 발굴 등	5	5	4	3	2	1
기술실적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실적 확보	5	5	4	3	2	1
소 계

□ 정성평가(60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평가 결과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노력도	역량강화 및 수주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	20	20	18	16	14	10
기관의지	사업성과 창출 및 단,중,장기적 개선 의지	20	20	18	16	14	10
수행효과	장기적인 수출목표 여건 구축 성과	10	10	8	6	4	2
지속가능성	사업효과(수출역량 기반)의 지속 가능성	10	10	8	6	4	2
소 계

□ 평 가 총 점 : 정량점수( 점) + 정성점수( 점) =	( ) 점

□ 기타 종합의견 ※ 긍정・부정적 검토의견,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서술

□ 평가위원 확인

평가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지 제15호 서식】<삭제>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9.2.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사업비(천원)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4. 기타 구비서류(해당 시)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대표자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잔액
직접비	사업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등
	판매 촉진 및 정보비	사업홍보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통비
	인증‧지적 재산권 출원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사업비 총액

※ 이자발생 :     원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직접비

1) 사업장비‧재료비

가) 기기장비‧기자재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시약․재료구입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시작품제작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2) 판매촉진 및 정보비

가) 사업홍보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시장조사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기술정보 활동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3) 사업활동비

가) 여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수용비 및 수수료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유통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4) 인증‧지적재산권 출원비

가) 인‧검증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시험분석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특허출원 및 등록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위탁사업비

								현금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3.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주관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사업비	총 원 (정부 : 원, 민간 : 현금 원)
이자 산출기간	20 . . . ~ 20 . . .
사용 잔액	원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원
발생이자	원		발생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B)	원
총 반납액(A+B)	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 컨설팅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주관기업으로 반납 후, 주관기관에서 잔액 및 이자 반납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지원금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현금부담분
주관기관명 : 사업책임자 : (인) 정산기관명 : 작 성 자 : (인)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9.2.13>

이의신청서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컨설팅기관				전담컨설턴트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사업의 (중단·실패, 제재조치, 정산)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이의신청 평가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컨설팅기관				전담컨설턴트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계
		현금
		현물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인정 ( ) 이의신청 내용 불인정 ( )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사업과제의 이의제기를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

【별지 제19호 서식】<개정 2019.2.1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담당자용)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련 상담, 사업지원 여부 결정, 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협약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환경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19.2.13>

신청기관 사전검토서

1. 검토항목

1. 신청서류 구비여부	◦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유·무
2. 신청자격 요건	◦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3.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여부

2. 검토결과

신청기관	수행책임자	검토항목(적합○, 부적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담당자
확인자
		검토일	20 년 월 일

【별지 제21호 서식】<신설 2019.2.13>

시제품(시작품) 제작 사전승인 신청서

1. 시제품(시작품) 제작 개요

개요	제품명
	총 제작(구매) 비용(원)				단가/수량			/
	현물/현금여부	현금 ( )%, 현물 ( )%			내부제작/ 외주가공 여부
	제작(구매) 목적					예상 가용연수
기술 (제품)	제품 모식도/사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주요부품
	부품명		용량/모델	금액(원)			외주/ 자체공급여부		구매시기
	주요 특장점(사양)
	크기(m)	가로×세로×높이			중량(㎏)
	운영경비 (원/월)				부품교체비 (원/연)
활용처	기간	활용처(국가)			활용목적			활용방법
관리자 지정	주관기관 관리자명				관리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외부 관리기관명	해외 또는 외부기관에 발송시 기입			관련국가
	외부 관리기관 관리자명				관리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2.  시제품(시작품) 제작 일정

구분	세부내용	수행기간											산출물
		20XX년					20XX년
		4	6	8	10	12	2	4	6	8	10	12
1
2
3
4

3.  제작 후 활용 계획

구분	세부내용	수행기간											산출물/ 효과
		20XX년					20XX년
		4	6	8	10	12	2	4	6	8	10	12
1
2
3
4

4.  사업종료 후 관리계획

관리기관		관련국가
관리기간	~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계획
활용 기대효과

붙임  1. 제품 사양서 1부.

2. 견적서(별첨) 1부

3. 시제품(시작품) 제작 필요성 1부.  끝.

[참고] 시제품(시작품) 제작 관련 기기·장비, 기자재 구매, 시약·재료 구매 등도 작성하며, 구매 또는 제작하려는 기기 및 시작품이 동일제품이 아닌 다수 건인 경우 건 별로 신청서 작성

[붙임3]

시제품(시작품) 제작 필요성

1. 시제품 구축 목적

❍ 구축 필요성 및 활용계획 서술

2. 시제품 보유 현황

기존제품명 (제작시기, 수량)	(예시) 협잡물 처리기 (‘15.12, 1기)
원 리	제품의 구동원리 및 핵심기술
제품사양	모델명 : 구성 : 처리량 : 형태 : ※ 기기에 따라 목록 변경 가능
사 진	(사진첨부)
특 징 (활용목적, 국비지원여부)	- 바이어 대상 파일럿 테스트 시행 산자부 ooo 사업지원(‘15.12, 5천만원)

3. 신규제작 시제품의 제작 필요성

❍ 기존 시제품과의 차별성 및 신규제작 필요성 서술

신규제품명 (제작시기, 수량)	(예시) IOT 기술이 적용된 협잡물 처리기 (‘YY.MM, 1기)
원 리	제품의 구동원리 및 핵심기술
제품사양	모델명 : 구성 : 처리량 : 형태 : ※ 기기에 따라 목록 변경 가능
사 진 (조형도, 설계도 등)	(사진첨부)
특 징 (활용목적)	바이어 대상 파일럿 테스트 시행

※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자체) 양식 활용 가능

〈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