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2019

2019년도 디자인개발지원 관리 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의 범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고 함)이 별도의 세부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사업추진체계

				주최기관
				경 기 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총괄 ․ 재정 및 행정지원
전담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경기지역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협약						계약
․ 심의평가위원회 ․ 실무전담반 운영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					․ 사업지원 신청 ․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 기업부담금 지급 ․ 디자인개선 노력 ․ 디자인결과물 활용 ․ 성과활용 보고 등						․ 디자인지도 및 개선 ․ 디자인개발 주관 ․ 개발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 감리 등

4. 사업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선정대상 평가	→	용역계약체결 (참여기업↔주관기관)	→	1차 사업비 (기업부담금) 지급 (참여기업→주관기관)
						↓
2차 사업비 (지원금 포함) 지급 (참여기업→주관기관)	←	개발완료	←	디자인 개발 수행	←	지원협약체결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주관기관→진흥원)	→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주관기관 수행과제 평가	→	지원과제 성과분석

5. 지원범위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한다.

○ 제품디자인과 통합디자인 지원과제인 경우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참여시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된다.

1) 공장등록증명원 : 공장면적 500m2 기준하여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필히 제출

2)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m2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항(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을 적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시설)인 경우

3) 입주계약서사본 : 참여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 내 입주기업

※ 제한사항(지원제외 대상)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수행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할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실사/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지원내용

○ 디자인닥터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진단

- 포장ㆍ시각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진단

- 기타 디자인 관련 진단

○ 디자인컨설팅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컨설팅

- 포장ㆍ시각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컨설팅

- 기타 디자인 관련 컨설팅(디자인관련 특허, 법률, 경영 등)

○ 디자인개발분야

분야	지원내용	결과물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2D, 3D 후보안 도출, 최종안 3D렌더링 제작, 시방서, 디자인목업 제작 등	1:1 Mock-up 권장 Scale Mock-up 개발시 과제별 협의진행(참여기업↔주관기관)
시각디자인	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 CI 또는 BI 매뉴얼북(Basic + Application system) 등	CI 또는 BI 개발 후 Application System 과업내용으로 일부 추가개발가능 (과제별 협의필요)
포장디자인	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지기구조 연구,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 제작시방서, 패키지샘플 등	제작시방서(구조 및 형태, 재질 등의 사양서), 패키지샘플 제작 의무

- 통합디자인 개발분야는 지원 가능한 분야(제품과 포장 또는 시각) 중 각기 다른 2개의 분야에 대해 통합하여 개발

* 통합분야 : 제품+포장 또는 시각,  개발과제 중 개발 가능한 분야간의 조합으로 신청된 과제에 한함

다. 분야별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세부내용 (개발비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단계	세부지원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개발기간
디자인컨설팅	제품․시각․포장	개발비의 60%	180만원	90일 限
디자인개발	제품	개발비의 60%	1,200만원	90일 限
	시각․포장		600만원	70일 限
	통합(제품+시각․포장)		1,800만원	150일 限

라. 주관기관(디자인전문업체)의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 함

※ 전년도 참여 수행평가결과 경기 디자인전문회사 Pool 로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는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에 가점 부여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6. 진흥원의 임무

가.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심의평가위원회, 진단위원(지도위원)의 운영

다.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ㆍ조정 및 협약체결

라. 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및 개발사업비 환수

마. 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바. 주관기관의 지도ㆍ관리

사.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사항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의견개진, 이의신청 등은 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신청요령, 추진절차, 선정결과 등은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  (www.egbiz.or.kr) 및 경기도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홈페이지(www.gds.or.kr)를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 통보한다.

제 2 장  심의평가위원회, 진단위원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1. 심의평가위원회

가. 구분

1) 심의평가위원회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평가위원회’와 수행과제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2)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평가를 통해 디자인전문기관 Pool을 별도로 구성하여 우대할 수 있다.

나. 구성

1) 진흥원의 장은 다음에 따라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1차 서류평가는 디자인개발지원 담당자 및 실무책임자로 실무전담반을 구성한다.

나)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각 분야는 제품, 시각, 환경, 멀티미디어 등 디자인 제분야와 마케팅, 시장성평가, 에코디자인, 디자인경영 등 디자인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진흥원의 장은 필요시 임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다)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 심의평가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인력풀에서 5인 이내를 선정하여 개최한다.

마)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시 진흥원 내부위원(경기도, 참여시군 소속 공무원 포함) 2명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바)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간사는 진흥원의 디자인사업 담당자로 한다.

사) 수행평가위원회는 2차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를 우선으로 5인 이내를 선정하여 개최한다.

다. 운영

1) 1차 서류평가는 디자인개발지원 실무전담반에서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2)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디자인개발지원 실무전담반에서 작성한 과제별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검토 및 조정을 한다. 단, 필요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진흥원의 디자인사업 담당자는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개발대상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심의평가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진흥원 원장이 필요시 개최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기준 등을 심의평가위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단, 해당과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심사당일 제출한다.

5) 진흥원 원장은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미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에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디자인 닥터)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간별로 공시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8) 2차 선정평가위원은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채점표를 작성한다.

9) 수행평가위원회는 디자인개발결과보고서, 결과물, 참여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10) 수행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1) 동 사업 관련자는 개발사업 심사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

1) 1차 서류평가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1차 서류평가	•디자인개발 의지 및 기대효과(40점)	- 대표자 및 관리진의 추진의지(15) -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15) - 관련분야 파급 효과(10)	▸평가점수 60점이상 : 선정 (디자인닥터 대상) ▸평가점수 60점미만 : 탈락
	•재무의 건전성(40점)	- 영업이익율(10) ∙ (영업이익/매출액)×100 - 매출액(10) ∙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서 - 유동비율(10)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총자산회전율(10) ∙ 매출액/종자산×100
	•기술 및 기업현황(20점)	- 업력(5) - 4대보험 상 상시종업원수(5) - 기술성(10) ∙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5) ∙ 해외규격,신기술마크,품질인증 등(5)
	•가산점(15)	- 지원수혜빈도(5) ∙ 최근 2년간 수혜여부 - 기업인증(10) ∙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 공장등록기업 (시각·포장 디자인분야에 한함)

※ 가산점 기준

우대지원 대상		가점	비고
참여기업 가점사항 (15점)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5점	1차 서류평가반영
	경기 유망중소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벤처기업 지정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이노비즈 지정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수출유망중소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사회적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여성기업 ※ 유효기간 內	2점
	공장등록기업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해당 참여시군 소재	3점

2)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디자인개발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긴급성(30)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10) - 시장환경분석 및 유통판매전략의 타당성 및 준비성(10) - 새로운 사업(전략, 아이템, 서비스 등) 시행성공 여부(10)	▸평가점수 60점이상 : 선정 ▸평가점수 60점미만 : 탈락
	•상품의 혁신성(20)	- 상품(또는 기술)의 경쟁력(10) - 상품(또는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상품의 경쟁력(30)	- 지원결과의 새로운 시장 진출․성공 여부(10) - 지원결과의 매출증대 여부(10) - 지원결과의 시장점유율 증가 여부(10)
	•기대효과(20)	-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여부(10) -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10)
	•가산점(5)	- 주관기관 인증(5) ∙ 경기 디자인Pool 전문기관(3) ∙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2)

※ 가산점 기준

우대지원 대상		가점	비고
주관기관 가점사항 (5점)	전년도 수행평가결과 최우수(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3점	2차 발표평가 반영
	전년도 수행평가결과 우수(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2점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2점

3) 수행평가 (디자인개발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수행 평가	개발목표 대비 결과 및 예산집행의 일치성	30	- 디자인개발 목표 및 개발범위에 따른 디자인결과물과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 - 예상 판매지역, 국가의 시장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충실하게 디자인개발에 적용한 정도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공화 가능성	30	- 디자인 창작성 발휘정도(진보성, 신규성, 용이성, 유사성, 창조성 등 창작료의 타당성 결정) - 제조의 합리성, 경제성 및 판매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디자인의 사업 기여도	20	- 기업의 성장과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참여기업 만족도	20	수혜기업 만족도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평가구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사후조치내용
성 공	S	평가결과 평균 90점 이상	․ 경기도 디자인전문기관 인증 – 우수 디자인 회사(대학) 인증 ․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지원 – 가점(3점) 부여 ※ 3개 과제 이상 참여한 주관기관으로 상위 5개 업체 선정
성실이행	A	평가결과 평균 80∼100점	․ 경기도 디자인전문기관 인증 ․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지원 – 가점(2점) 부여
보 통	B	평가결과 평균 70∼79점	-
불성실이행	C	평가결과 평균 60∼69점	․ 디자인전문회사(대학) 차후 1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실 패	D	평가결과 평균 59점 이하	․ 디자인전문회사(대학)/참여기업 차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제한	-	부정사례 확인	․ 지원금 환수 ․ 디자인전문회사(대학)/참여기업 영구 참여제한

2. 진단위원(지도위원)

가. 목적

1) 진흥원 원장은 대상업체(추천업체, 지원신청업체)에 대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단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방문을 할 수 있다.

나. 구성

1) 진흥원 원장은 다음에 따라 진단위원을 구성한다

가) 디자인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진흥원 자체인력과 외부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2) 진흥원은 외부전문인력 구성을 디자인관련 교수 및 기타 디자인 전문가 중 적합자를 디자인전문지도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운영

1) 진흥원 원장의 요청으로 진단위원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신청업체를 방문할 경우,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현장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진단위원의 일비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일 15만원을 지급한다.

3) 진단위원은 진흥원 원장에게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심의ㆍ평가

1. 공시 및 신청서류 접수

가. 사업시행은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www.egbiz.or.kr) 및 경기도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홈페이지(www.gds.or.kr)를 통해 공시한다.

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디자인개발지원계획서의 심의ㆍ평가

가. 진흥원에 신청된 디자인닥터지원 신청서는 디자인개발지원 실무전담반에서 제출서류, 신청자격, 기지원, 참여제한, 재무구조, 기술성, 가점여부 등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청내용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신청서의 모든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다. 진흥원 원장은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디자인 닥터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60점 미만 과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주관기관에 디자인 닥터 진단비용(15만원)을 지급한다.

라. 진흥원 원장은 심의ㆍ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경기도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홈페이지(www.gds.or.kr)를 통해 공시한다.

마.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제외한 참여시군 및 지원분야별 2개 내외의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결정 기업의 지원포기 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제 4 장  협약체결ㆍ변경 및 해약

1. 협약체결

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선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 원장과 디자인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디자인개발기간 산정은 차수별 공시일자부터 개발시작일로 산정할 수 있다.

2. 협약내용 변경

가.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의 변경사항 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총괄책임자 변경,  개발목표 변경, 개발기간연장, 기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은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은 협약내용 변경시 협약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요청시 관련제출 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서식. 협약변경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개발목표 변경	•개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개발기간연장	•변경내역 제출

3. 협약의 해약

가. 진흥원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디자인산업 정책상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진흥원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제 5 장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지급

1. 업체부담금 계상

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ㆍ평가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총개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업체부담금(부가세를 제외한 총개발비의 4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하되 초과되는 금액 및 총 개발비용(지원금 포함)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의 부담금 형태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지원금 지급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주관기관 사업계좌로 입금하고, 참여기업은 진흥원과 협약 체결한다.

나.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주관기관,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1)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지원대상 선정 후)

주관기관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선금보증서 발급여부 협의)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입금	주관기관

2)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개발완료 후)

주관기관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세금계산서 발행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입금	주관기관

3) 지원금 지급절차

참여기업	⇨ ① 지원금 신청	진흥원	⇨ ②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제 6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보고

1.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개발 완료기한 이내에 관련 서식에 준하여 결과보고서ㆍ개발결과의 요약본 및 관련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별도의 개발결과보고 연장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또는 “실패”로 간주하고 지원금을 불지급 할 수 있다.

다. 진흥원은 당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개발결과물□이라 함은 제1장에서 규정한 디자인분야별 결과물이며, 다만 시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디자인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완료보고서로 대체한다.

제 7 장  참여제한 및 환수

1. 제재등급 및 대상

가. 진흥원은 동 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에 대하여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재위원회(이하“제재위원회”라 한다 / 동 규정 제2장 제1항의 심의평가위원회 활용)의 심의를 거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 조치후 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진흥원의 장은 제재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제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

등급	제재사유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을 포기 또는 미이행하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지원협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 기술개발정책상 중단(기개발 등)	면제	면제	-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 실패되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2 등 급	•개발완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환수	2년	귀책대상기관/대표자/총괄책임자
	•정당한 절차없이 개발지원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환수	3년
	•개발지원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개발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미제출 등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행정행위 등

가. 실패, 위반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나.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제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1.“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게 개발비용을 전액 납부한 경우 “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디자인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에게 무상으로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본 디자인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여기업”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1. 진흥원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개발지원사업보고서를 게시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릴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터넷을 활용하여 디자인개발 결과물(개발완료후 3년, 상품화후 1년 경과된 과제)을 공개하여 산업전반에 디자인 파급 및 기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기밀이 요구되거나, 지적재산권 측면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진흥원은 우수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및 개발지원사업에 의해 상품화된 제품 중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언론매체 등의 홍보를 통하여 판촉지원을 할 수 있다.

4. 진흥원 원장은 참여기업에게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장  추적평가

1. 진흥원은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상기 1. 에 의한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에게 기지원한 개발지원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장  포상

1. 진흥원은 관리운영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개발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개발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과제의 개발책임자에게 개발사업 우수개발자 및 우수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신규 개발사업 선정시 우대 등의 특전을 취할 수 있다.

제 12 장  제재조치

1. 제7장의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흥원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개발지원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장  기타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아울러 디자인실명제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전반에 관한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