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용어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기술자립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원금(강원도비, 시군비)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목”이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분류된 비목의 세부 항목을 말한다.

4.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및 시군에서 전담기관(강원테크노파크)을 통해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혜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0.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1.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차별로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2.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전담기관”은 기술자립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강원테크노파크를 지칭한다.

14. “수행기관”은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15. “총괄책임자”는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를 수행하는 기업의 책임자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 수행이 가능하고, 30% 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전담기관과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장 사업의 운영

제4조(사업비 구성) ① 강원도청 기획하에 강원도비 50%, 시군비 50%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중 전담기관 운영비는 강원도비로 별도 구성한다.

②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시·군은 선정된 기업만큼 시군비를 매칭하여 사업비를 구성한다. (지방비 매칭확약서로 시군비 매칭을 확정한다.)

제5조(사업공고 및 접수) ① 강원도청, 전담기관,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공고를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지역 언론홍보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해당 시·군 2곳에 모두 접수를 진행하여야하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③ 접수는 특별한 지정시간이 없는 경우, 접수기간 마지막 18:00까지로 한정하며, 이후에 신청한 기업은 접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접수시 모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해야하며, 미첨부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접수된 기업의 현황 및 분야에 맞게 전문가를 선별하여 구성한다.

② 모든 접수과제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③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고득점인 기업순으로 선정하며, 사업비 및 사업범위와 내용이 평가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① 기업통보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이내 개별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동일하게 통보한다.

②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전담기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이의신청 7일 이내에 기업에 고지하여 한다. 고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전담기관은 추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협약) ① 수행기관 통보 후 20일 이내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맞게 협약을 진행해야한다. 20일 이내 협약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협약을 진행해야한다. 이행보증보험은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협약시 해당 시·군의 “지자체부담금 현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 직인을 득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과 인원변경

2. 사업비 내역변경 (비목간변경, 사용용도 변경 등)

3. 협약 기간의 조정 등

* <서식-9>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사업변경 신청서 참조

② 이외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장 또는 총괄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현장방문 거부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제49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

7. 수행기관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비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 50%, 6개월이내 (을)의 사업진행 정도를 점검한 후 50%를 후지급 한다.

② (을)은 비R&D 사업비 지급 시, 우선 강원테크노파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서식-8> 기술자립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신청서 참조

제12조(성과모니터링) ①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간중에 수행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대 해야한다. 1회 이상 현장방문 거부 시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담기관은 사업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필요 시 중간점검 발표 및 진행사항 보고를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응대 해야한다.

제13조(결과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결과보고 내용의 작성 및 정산증빙 자료의 검토를 통해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 수행기관에 결과보고 수령 후 20일 이내 재 송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자료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결과보고 및 정산마무리는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결과보고 및 정산에 대한 자료제출이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전담기관은 보증보험을 시행하여 지원금을 회수한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기관 종료 후 45일 이내 강원도청 및 해당 시·군에 결과 및 정산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1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별표2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이 특수한 상황일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분은 사업비 산정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수혜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만 인정한다.

④ 사업비는 수혜기업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수혜기업의 총괄책임자는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혜기업의 총괄책임자는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 및 현물 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1. 인건비 : 수혜기관의 급여기준 (사업기간 내 실 지급된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혜기업이 구매한 원가

3. 수행/용역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혜기업의 생산․판매 원가

③ 인건비는 지원금의 40%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외부인건비는 인건비의 40%를 넘을 수 없다.

제16조(간접비 산정)  이 과제에 간접비를 산정 할 수 없다.

제17조(사업비의 조정) 선정평가위원회의 신청기업 과제 평가 시 사업 추진 범위 및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18조(지원금 지급) ①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1.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제8호)

2. 통장사본(민간부담금 입금된 통장)

3. 지자체 부담금 확약서(서식 제6호)

4. 강원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협약서

5. 보증보험이행증권 (지원금(강원도비, 시·군비) 규모)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기업에게 지원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R&D 지원금에 해당하며 비R&D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지급한다.

제1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 기업의 대표(총괄책임자)는 지원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업의 대표(총괄책임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요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내역을 사업기간 동안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수행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하다.

③ 기업은 지원금이 교부된 사업비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 한다.

⑤ 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3. 자회사 또는 친인척 등 관련기업과의 거래

⑥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직접비 사용) ①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한다.

② 기업의 대표(총괄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거친 다음 반영이 가능하다.

③ 기업의 대표(총괄책임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중지급 시 환수조치한다.

④ 그밖에 직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를 따른다.

제22조(이자 관리 및 반납) ① 기업(총괄책임자)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 종료 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에 맞게 지원금의 해당되는 이자는 반납해야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기업(총괄책임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10호)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수행기업의 사업비 변경 내역을 포함한 집행내역 모두에 대해 사업비 실적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 정산기준) ①사 업비 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면, 필요시 전담기관에서는 정산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범위는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하며, 그 구체적 예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계약직 프로젝트 참여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원 소속기관에서 중복 지급시 그 액수만큼 회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5를 따르되 필요 시 전담기관의 장은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6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기업대표(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기업대표(총괄책임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대표(총괄책임자)에게 반납내역(서식 제10호)과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초 사업협약시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금에 정산금을 반납해야한다.

④ 기업(총괄책임자)는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는 이자를 포함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⑧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수행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의 집행,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업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기업대표(총괄책임자)는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으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최대40%)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또는 프리랜서

산정 기준

o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 총괄책임자의 경우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필수

* 외부인건비의 경우 인건비의 40% 이내로 책정

o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

<급여총액 산정 기준>

구 분		급여총액 기준
수행기관에소속된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개인사업자인 수행기관의 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o 참여율 기준

- 원칙 : 참여율은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정기준
현물	o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현금 가능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 별표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인정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이 내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o 국외기관의 참여연구원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협의가 이 뤄진 인력

현금/현물 계상 기준

o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o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수행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아래에 해당 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구 분	현금 계상 조건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수행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현금 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내 과제 수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전담기관과 협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비등

* 제품개발에 필요한 전산처리비용만 인정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기업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선정 후 전담기관에 승인으로 추진 가능)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선정 후 전담기관에 승인으로 추진 가능)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업지원비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

o 과제에서 국외 여비 사용은 불가함.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택배비 등 사용가능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등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인쇄, 복사 등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비 R&D 기준활용)

- 위탁정산 수수료는 전담기관에서 따로 통보를 통해 산정하여 예산에 산입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등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전문가활용비

- 사업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애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직츠로 하며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직접비 10%)

사용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임차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청함.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식비와 다과비 포함 1인당 30000원을 넘기않게 책정하여 운영

o 사무기기 임차비용은 추가적인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인정

-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9조 관련)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가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④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⑤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로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한 경우		해당자 1년	-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2년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별표3의 기준을 따름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o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모든 지출의 경우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이체증명, 계약서, 구매의뢰서, 결과보고서, 거래기관 사업자등록증 기본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거래기관 사업자등록증 o 구매의뢰서, 내부결재내용 o 장비활용을 했을 경우, 그 기관의 장비구비에 대한 증빔서류 또는 확인서 * 기업의 장비에 대한 활용은 지원불가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거래명세서 및 외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및 외부용역결과보고서, 이제증빙 등 필요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연구활동비	※ 모든 지출의 경우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이체증명, 계약서, 구매의뢰서, 결과보고서, 거래기관 사업자등록증 기본 증빙서류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등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및 상담내역 또는 컨설팅 결과내역 (1시간 30만원이내) - 계좌이체증명, 계좌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회사소속)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비R&D사업활용) - 내부결재문서, 게약서, 세금계산서, 거래기관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카드사용 내역 o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연구과제 추진비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빙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1인당 30000원이내 산정 운영)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사무기기 임차비용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게약서, 구매의뢰서, 비교견적서, 검수조서, 내부결재 내용, 거래기관 사업자등록증